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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파행' 시계제로…8일 운영위서 보이콧 대책

2019-05-06 12:0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노동정책 관련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3월부터 계속 파행을 이어와 시계제로 상태이지만, 오는 8일 열릴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서 보이콧(의결 무산) 사태의 향방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제4차 본위원회 의결 무산 사태의 대책을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상태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의결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 노선버스업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경사노위 모든 안건에 대한 논의가 멈춰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사회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사노위는 이번 운영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다른 변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빠진 상황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적대화 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사노위가 보이콧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의 틀을 바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교체하거나 제외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2월19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마련한 후 이재갑 고용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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