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발사체를 미사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달라져서다.
발사체가 미사일로 특정될 경우 북한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꼴이 된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눈치다. 자칫 대화와 포용에 방점이 찍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고, 이는 곧 여권을 향한 지지층의 이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발사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연일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발사체를 미사일로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권 탓으로 쏘아붙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같은’ 보고 ‘다른’ 해석
7일 국회는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한국당은 국방부도 ‘군사 행동’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같은 군 당국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전혀 다른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고 했다.
안 의원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오전 9시 개방된 장소에서 발사체가 발사된 점이나, 발사체 발사 간 북측에선 전략군 사령관 대신 포병국장이 참석한 점 등을 들어 도발이 아니라고 짚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한미 양국에 대한 시그널(신호)이자 내부 체제 결속용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주석 국방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국방부가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군사적 행동’이라는 정확한 워딩을 했고, 여기에 ‘대응 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대응수칙을 보면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고,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방부가) 미사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을 굳이 피하려고 했다. (한국당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기 두려워하는 태도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위원인 백승주 의원은 “(군 당국은)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한 뒤 ‘전술유도무기’라고 바꿨다”며 “용어 사용을 누가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대답을 피했다”고 했다.
◇식량 지원하자는 민주당
발사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일어나는 와중에 민주당은 사태를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되레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대북 식량 지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방안 논의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유엔과 함께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발사체를 ‘심각한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은 차치하고서라도 거짓 평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앞에서도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발언은 북한 고위급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비꼬았다.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1년반만에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2017년 3월 6일 북한이 시행한 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