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정부 2년을 맞은 현재 통일·외교 분야 성과는 남측 홀로 기념한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가 대변한다. 지난해 4월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장밋빛으로 물들었던 한반도 정세는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행사를 단독으로 치렀다. 남측이 행사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초청했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북한은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회담 도중 결렬된 이후 예년보다 축소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남측에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급기야 판문점선언 기념일 이후 1주일만인 5월4일 북한은 무려 1년5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아직 비핵화에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시작한 것은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괄타결식 ‘빅딜’ 수용을 거부한 북한이 제재완화와 체제보장을 우선 요구하며 도발로 돌아선 것은 북미 간 신뢰관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결과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 시작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정부가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9일 공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7.3%에 그쳤다. 1년 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3%를 기록했으며,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로 전주 대비 10%포인트나 급등한 것이었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의지를 밝히고 있고, 북한도 협상 시한을 올해 안으로 못 박았으므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태에서 북한의 단계적 협상을 미국이 수용하기란 상당히 힘들어졌다. 남은 방법은 어느 한쪽이 대폭 양보하는 것밖에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북미 모두 팽팽하게 당겨진 줄의 맨 끝에서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행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때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실질적 비핵화가 있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각국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가 거절 받았다.
또 하노이회담 결렬 직후에도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의 반대의사만 확인해야 했다. 하노이회담에서 북미 간 패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작용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4월10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에는 ‘2분 단독회담’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도 맞았다. 직전에 청와대에서 밝힌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재안인 ‘굿 이너프 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북한의 단계적 협상을 되풀이하는 청와대의 중재안을 백악관이 외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5월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화했다. 일단 백악관은 “한국정부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하필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나온 곡물지원 방침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북한은 닷새만인 9일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적어도 두어달 동안 군사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8일 오후 평양대극장에서 열린 환영 예술공연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리해보면 한미공조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도 남한을 향해 “중재자 말고 당사자가 돼라”고 종용하더니 무력 도발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하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말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처지에 횡설수설한다”며 막말도 퍼붓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북미 간 중재자 역할도 난항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집권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에 모아진다. 한일관계가 나빠져도 미국이 별다른 중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를 열게 됐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례적으로 미 대사관에서 별도의 만남부터 가지면서 ‘문재인정부 소외론’도 불렀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 2년의 통일·외교 성적이 초라해진 이유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너무 자신만만했거나 조바심을 낸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 70년간 분단 상태인 북한이 핵개발을 한 이유가 있듯이 핵협상에 나선 이유도 분명 있는 법인데 외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만 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남게 됐다.
북한에 대한 외교력 부재는 우방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외교의 다변화’를 내세우며 북한의 우방국들과 우의를 다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오랜 세월동안 노력해 다져놓은 전통 우방국들과의 외교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북한 비핵화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나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역대 정부가 공들여놓은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 동맹국, 우방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에서 성공하지 못한 한국을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