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1∼3월 국세 수입이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는데,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처럼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4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감소했는데, 소득세가 전년 대비 7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작년에는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왔기 때문.
관세도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1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 6000억원 중 1분기 누계 집행액은 94조 4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32.3% 수준이다.
공공기관도 1분기에 연간 계획 대비 25.5%인 10조원을 집행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조 6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조 70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1조 1000억원을 각각 썼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35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4000억원 증가했으며,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138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 4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 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 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