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권이든 공과는 있기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도 ‘다사다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무대에 데뷔시킨 점이 공으로 꼽히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실효성 논란이나 이나 적폐청산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식이다. 이에 미디어펜은 두 돌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분야별 공과를 세세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돌을 맞은 가운데 재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기조가 어깨를 짓누르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 기업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발굴도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갖가지 혁신 성장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경쟁력도 경쟁국에 밀리며서 ‘역성장’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살얼음판 경영환경…벙어리 냉가슴만
최근 기업들은 돌다리도 다시 두드리는 심정이다. 지배구조 개선압박, 상법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 상승, 스튜어드십코드 등 기업의 경영 시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정책에 노동계 목소리가 대거 반영되고, 투자·고용확대 부담까지 늘면서 기업들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기업들의 사업 기상도는 ‘흐림’이다. 당장 상반기 실적 감소세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실적전망에 따르면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은 각각 –3.01%, –1.75%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침체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회복 징후가 희미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까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편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스타기업’이 더이상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할 수 있다는 이유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상시 근로자 300명·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하면 18건의 규제가 즉각 추가로 적용된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 되면 63건의 규제가 더 따라붙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제 등으로 기업들은 규모 확대보다 지분 쪼개기, 계열사 매각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수출과 내수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에)찍히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수출화물이 선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쟁국들은 미래산업 가속페달…우리는?
최근 재계의 주요 화두는 ‘신성장동력’이다. 그러나 ‘포스트 반도체’의 윤곽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도 경쟁국과의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우리 주력산업의 고령화와 경쟁력 위축이 동반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UN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13년 4위에서 2016년 5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한경연 조사에서 8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3년 후 조선을 제외하고 모두 경쟁국에게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 신산업 출현도 부진하다. 지난해 한경연 조사에서 인공지능 등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경쟁력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견줘 현재는 물론 5년 후에도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혁신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도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 기업) 수는 미국이 151개, 중국 82개인 반면 한국은 6개 뿐이었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 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경제의 펀더멘털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채로 인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민간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수라는 것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기업성장 규제와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전반의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의 창의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기업들의 산업간 융합·이동,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의 효율적 재결합을 통한 경쟁력 고도화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및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경제 개입을 지양하고, 민간의 혁신과 투자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