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지난 4일 발사체에 이어 북한이 9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쏘아 올리자 여권은 당황한 기색이다. 북한의 예상치 못한 잇단 도발로 여야 정치권은 대북 식량 지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까지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되레 문 대통령은 KBS와 가진 대담 방송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계기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발사체 도발을 고리로 대여 공세 강도를 높였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식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하기로 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문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률적으로는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겠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합의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식량 지원을 놓고서는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의 식량 지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절에도 표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식량 지원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 가동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의 대답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방송 대담에서 “동포애나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대화 교착 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식량 지원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 덕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쏠쏠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북한이 그동안 숨겨온 본색을 다 드러낸 마당에 우리 정부가 이대로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갈 것이다. ’플랜 비‘를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여야정협의체는 범여권 합의체”라고 평가 절하하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견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맞받았다.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나 원내대표는 “우리 대북정책을 국익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통적인 한미동맹 복원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대북제재 유지와 추가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후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 촉구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연기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사진은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