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권이든 공과는 있기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도 ‘다사다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무대에 데뷔시킨 점이 공으로 꼽히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실효성 논란이나 이나 적폐청산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식이다. 이에 미디어펜은 두 돌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분야별 공과를 세세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부동산은 국가의 부를 양극화하는 요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지금까지 실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1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의 강한 규제 탓에 대부분 도시들은 되레 집값 하락과 미분양 누적에 시름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며 추진한 청약제도 개편이 대출규제와 맞물려, 오히려 서민들을(무주택자) 분양 시장밖으로 내쫓은 격이 됐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최근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미세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서울과 6대 광역시 간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다. 회복하기에는 오랜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정부의 지지율 급락…잦은 부동산 규제와 가격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집값 안정화 요구'와 관련된 국민청원은 총 9147개다. 특히 최근들어 3기신도시 추가 확정 지은데 대해 반대하는 청원글 또한 4일간 수십개 넘게 올라왔다. 이 중 한 청원자는 민주당이 하는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원글도 있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주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3.5%를 보였고, 부정평가는 40.5%로 나타났다. 이는 문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 82%에서 28.5%나 떨어진 수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잦은 부동산 규제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왔다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세제·금융·청약·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을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다.
10여년간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중인 A대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아파트의 가격이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거품이 미세하게 빠진 것에 불과하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7억원을 넘어선 서울 중위가격은 8개월 만에 8억원을 돌파했고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서며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압도적으로 상승했다. 문 정부 이후 전국 아파트 상승률은 12%를 나타냈지만,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29%로 2배를 넘어섰다.
KB부동산 월간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동구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성동구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302만원 수준이었지만 같은해 9월에는 3204만원까지 치솟아 올라 3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아파트 상승률 12%보다 3배를 넘는 수치다.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투기수요 근절은 성공…전문가들 "향후 3년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강력한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축소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고, 양도소득세율도 높였다. 이후 강남3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천만원 가격을 낮춘 급매가 출현하는 등 아파트 매도세가 강화됐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한 달만에 '9·5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집값은 안정화에 접어든 듯 했지만 거래 실종과 실수요자 부담 등 또 다른 부작용들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문 정부는 작년 9월 '종합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 '투트랙' 정책을 발표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주려는 듯 '9·13 종합부동산대책'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함께 회의한 뒤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투기수요 근절'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안정적 주거공급과 지역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해당 9·13 종합부동산대책으로 우선 부동산 시장을 잠재웠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둘째주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멈추고 26주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9.13종합대책'까지 이어진 부동산대책 '패키지'는 일단 서울 집값을 묶어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책들보다 향후 남겨진 3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쪽에 침체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만한 카드를 꺼내들어야할 것"이라며 "현재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어 "현재 서울에서의 주택공급이 적은 편인데 이는 정비사업이 위축돼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수요억제 방향에 집중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따른 수요자들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실수요자들이 사지도 못하고, 또 '줍줍'계약 등 가진자들이 더 가져가는 것들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금융이 후진국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는 정부가 지시하고 개입해 생겨나는 현상이며 향후 3년 간 이를 정상화 시켜야 하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