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거듭 권고했다.
IMF 이사회는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IMF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은 추가적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환영한다"고 평했다.
한국 정부의 지난해 재정지출은 긴축적(tight)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성장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적 조치를 당부했다.
재정정책을 통해 여성·청년층의 고용을 진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성장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 경제의 순환적·구조적 역풍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간주도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했다.
아울러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를 거론했다.
특히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것"을 권유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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