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세무민 정치 이제 그만…7.30 재보선, 새민련 향한 국민의 경고

▲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7.30 재보궐선거에 대한 복기(復碁)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5곳의 선거 대상 지역 중 11곳에서 패배했다. 특히 그간의 지역주의 투표행태로 비추어 볼 때 순천 곡성에서 새민련의 서갑원 후보가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에게 패배한 것은 새민련이 난공불락의 아성으로 여기던 지역을 잃은 것이라 충격이 더 컸을 것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되짚어보면 초기에는 새누리당의 패배가 점쳐졌었다. 그만큼 경기부진, 세월호 사고, 총리 및 장관 인선과 관련된 실망들이 국민들의 뇌리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경고해주십시오’라는 새민련의 선거구호가 무색하게도 결과는 오히려 새민련의 참패로 나타났다. 그 선거구호대로 보자면 오히려 국민이 새민련에게 경고한 결과가 되었다.

빨간 신호등은 무원칙한 공천에서부터 켜지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이 동작을 지역과 수원정(영통) 지역에 한해서 전략공천을 실시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런대로 상향식 공천을 유지했던 데 반해 새민련의 경우 도무지 공천 원칙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광산에 신청했던 기동민을 끌어올려 동작을에 전략공천하여 파란을 일으키는 것을 시작으로 손학규를 수원병(팔달)에, 백혜련을 수원을(권선)에 박광온을 수원정(영통)에 공천했다.

정작 대전대덕에는 전략공천하기로 하고 후보를 영입했지만 경선으로 전환시켜 영입후보가 경선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다. 난데없이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김두관을 김포에 공천하기도 하는 등 장기판에서 졸을 움직이는 듯한 어지러운 공천을 했다.

무원칙한 공천의 화룡점정은 법원에서 허위폭로 판결이 났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다. 가장 안전한 광주광산에 그를 공천하여 허위폭로에 대한 보은공천을 한 것이었다.

허위폭로 당사자에 대한 공천의 후폭풍은 컸다. 국민 무시 공천에 대한 분노로 새민련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특히 호남지역 지지도도 10%가량 추락했다.

두 번째 빨간 신호등은 세월호 해상교통사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무리한 예우 요구였다. 새민련은 전해철 국회의원이 세월호특별법 TF 새민련 간사를 맡아서 활동했는데 그는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학생 대학특례입학 등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기본적으로 해상교통사고라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천안함 희생자 이상으로 예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논란이 알려지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안타까워 하던 많은 국민들이, 차마 모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상대 당을 무리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집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계획은,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 알려지면서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 7.30 보궐선거다.

▲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공터에 마련된 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현장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원을 백혜련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길 공동대표, 수원을 백혜련 후보, 수원정 박광온 후보, 안철수 공동대표./뉴시스 자료사진

허위의 정치, 혹세무민 정치는 이제 그만…

필자는 이러한 새민련의 참패 원인의 이면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안을 가지고 미래의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괴담에 근거해서 혹세무민하는 정당의 길을 갔던 것에 있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권은희의 공천이고 세월호 해상교통사고의 정치화다.

권은희는 국정원 댓글사건수사가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근거 사실들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영장신청 보류를 종용했다는 것은 이미 영장이 보류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수사2계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통화기록 자체가 없었다는 것.

외압의 근거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할 때 그녀의 폭로는 관심끌기용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이 1, 2심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었다.

새민련은 그간 이러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투쟁해왔고, 1, 2심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공천을 강행했던 것이다.

더욱이 권은희는 (형법 152조)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해당되는 모해위증죄로 고발되었다. 모해위증죄의 경우 단순위증죄와 달리, 유죄로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다.

바로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데도 공천을 강행했다. 결국 새민련의 이러한 태도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법질서조차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과 전교조의 법 무시 태도가 겹쳐서 떠오르는 것은 과한 상상일까? 전교조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가차없이 벌금을 물리면서 자신들은 정부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빨치산 교육’을 한 전 교사를 조합원으로 유지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전교조가 마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어쨌든 집권 경험이 있는 당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폭로는 어느 경우든 진실에 근거했을 때만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임은 뻔하지 않은가?

세월호 해상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자신들은 법안에 의사자 지정, 대학특례입학 등을 유가족들이 강력히 요구했다고 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고도, 유가족들이 그런 요구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앞 뒤가 안맞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물속에 있다가 꺼내어 복원한 컴퓨터에 있는 문서에서 “국정원 보고사항”이란 문구를 토대로 이것이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인 증거라는 주장(새민련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하는가 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검사를 한 결과 유병언이 맞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새민련 원내대변인은 조작이라는 경찰의 증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과수를 방문했다.

비록 일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또 일부 국민이 그것을 무책임하게 SNS를 통해 전파할 수는 있으나, 책임 있는 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등 혹세무민 정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에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 이번 7.30재보궐 선거에서의 새민련의 패배 원인이다.

대안의 정치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선거란 정치소비자인 유권자가 식당에서 메뉴 고르듯이 자신에게 가장 잘 봉사할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정치소비자에게 봉사할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자신의 메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하거나 괴담 수준의 혹세무민에 근거해서 한다면, 승리하더라도 그 승리가 오래 가지 못한다.

새민련은 그런 점에서 괴담 정치 혹세무민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의 재집권을 위한 길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다. 따라서 대안이 있는 정치로 혁신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혁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안의 정치가 필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그간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의가 있지만) 경제 체질의 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모습을 보여준 것, 심재철 주호영 국회의원 등이 세월호 해상교통사고 이후의 과도한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은 새누리당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한다.

또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지역에서의 상향식 선출을 묵묵히 실천한 것도 좋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전면화하여 당 지도부가 추천하는 사람조차도 지역에서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우리 정치의 앞날에 희망을 열 수 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국가개조 국가혁신은 국민 개개인의 실천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이, 국민이 스스로를 도울 때만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정부도 국민을 도울 수 있다.

세월호 해상교통사고 참사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선장 선원이나 선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당사자인 정부에게 도리어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에 입석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 스스로 철저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불만은 있지만 사람들이 서서히 전철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말이다. 사고를 내면 당장 구속되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운전기사나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또 용인하는 것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어떤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개조·국가혁신은 남 탓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인들이 주축이 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의 취임사에서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라고 했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헛 공약은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7.30재보궐선거가 대안의 정치, 책임 있는 자유인들의 정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디어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