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를 인용, “신독재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위기 시에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집권하고, 적들을 찾아내고, 언론·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해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이미 1~3단계를 거쳤고, 4단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시도한 것으로 본다”며 “중간에 건너띤 것이 있는데, 검찰·경 경찰 등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게 뭔가 불안하니까 들고나온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단계까지는 그래도 민주 정부인데, 4단계가 되면 독재의 완성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며 “대한민국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500조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내년 역시 국세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 보니 집권 세력은 돈줄을 찾는데 초조함을 느끼는 것 같다”며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는데, 이는 남은 성장의 불씨마저 꺼트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세율인상이 세수확보의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세를 낮추니 경기가 살아났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경영활성화법도 필요하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하도록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한국당은 법인세·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낙후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시설이 5곳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핵시설을) 몰랐따면 심각한 안보 무능이고,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었다면 사실상 비핵화를 압박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