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쇼크...김대중 노무현 대북포용이 나사풀린 군 만들어

군 병영 내 폭력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6.21일에 22사단에서 임모 병장에 의한 총기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28사단에서 윤 모 일병이 선임자들의 상상을 불허할 가혹행위에 의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근 발생한 군 병영사고를 통해 본 총체적 군의 난맥상

▲ 성준경 논설위원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부대인 22사단 소속으로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은 전역을 3개월 앞둔 관심병사였다. 임 병장은 그는 사고 당일 GOP 13초소 근무를 마친 후 군 동료들에게 수류탄 투척 및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사병 5명이 사망, 7명 중상이라는 참극이 벌어졌다. 임 병장의 사고 유발 원인은 선임 장병들의 가혹한 폭력과 왕따로 인한 분노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일병은 해당 부대에 금년 3월 초 전입해 사망한 4. 7일까지 선임사병들로부터 인간의 존엄까지 짓밟는 형언할 수 없는 각종 폭력을 당했다. 선임들이 윤 일병에 게 가한 폭력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끔찍한 위해였다. 그들은 매일 윤 일병을 막대걸레로 두들겨 패고, 치약 한통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하는 등 성폭력을 가했고, 그들이 뱉은 가래침까지 먹게 했다고 한다. 윤 일병은 사고 당일 음식을 먹다가 선임들의 폭력에 의해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 선임들은 그가 사망하자 우연히 사망한 것처럼 은폐를 시도했다.

군 당국은 윤 일병 사망 후 단순 폭력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간단하게 발표했으나 군 인권센터가 지난 31일 이에 대한 수사 기록을 발표 군 내의 무자비한 폭력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군 당국은 수사과정에서 윤 일병 사망 폭력 가담자 선임 5명을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했으나 단순 폭행치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들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범죄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군 인권센터가 실상을 공개하자 마지못해 시인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정확히 보고가 되었는지도 문제다. 만일 김 장관이 보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는 군 최고 책임자가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 되는 행위로써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군은 이 사건을 통해 군 기강해이와 군 당국의 조직적 은폐기도 등 21세기 군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난맥상의 민낯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다.

▲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발로 윤일병의 좌측 옆구리를 5회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을 육군이 4일 공개했다./육군제공

무너진 안보기강과 군 기강의 해이가 참담한 군 병영 사고의 본질

대부분의 언론들은 연이은 군 병영 내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심층적 접근 보다는 피상적으로 드러난 군 내부의 폭력 문제에만 국한한 근시안적 보도행태를 취하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병영사고들 대부분이 군의 기강해이와 직결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군 기강해이의 이면엔 안보기강의 몰락이라는 치명적 그림자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은 역사적 공과를 떠나 총체적 군의 안보기강 해이를 불러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2002년 도발한 제 2 연평해전에서 1.확전 조심 2. 북측 자극 금지 3. 선제사격 금지를 해군 당국에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 해군은 대통령의 이와 같은 교전수칙을 지키고자 한 해군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동적 방어에 치중했다.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1999년 일어난 제 1 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막강했던 데 따른 대통령의 조치였다.

이 때 우리의 초계함이 북한 경비정을 타격할 거리에 있었지만 군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상부의 지시를 따라 이를 외면함으로써 6명의 해군장병이 숨졌고 20 여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들의 장례식에는 대통령도 정부의 국무위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의식한 데 따라 국가 유공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05년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미국 LA를 방문해 북핵 위기 고조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상황에서 ‘북핵 일리론’을 주창했다. 이후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 노무현 정부는 전임 김대중 정부보다 더한 행태로 지난 20007년 10.4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듯 정권 내내 대북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군은 자신의 주적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국가안위를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우리 군의 반대세력 저편의 사고로 이 땅의 군을 보고 있었다. 이 때 응시해야 할 적을 잃어버린 군의 방황했고 기강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 군 장교와 사병들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초등·중등·고등을 다니며 북에 대한 주적개념이 없는 세대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교조의 종북 의식화 세례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세대이기도 하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무너진 총체적 군 기강 해이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까지 이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엔 현직 해군 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해임되고, 육군에서는 소령·중령이 항명을 뛰어 넘어 ‘상관 협박’까지 하다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 간부들까지 사병 폭행에 가담내지 은폐에 앞장서는 등 막장 대한민국 군의 적나라한 현주소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런 군을 믿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군이 북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현존하는 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식조차 못하는데 어찌 군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안보기강의 해이가 바로 나사 풀린 군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뚜렷한 목적을 상실한 사병들은 잡다한 사고가 망발해 적과 아군의 피아(彼我) 구분을 하지 못하고 방황의 폭력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군 당국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 정체성은 와해(瓦解)될 수밖에 없다. 무너진 군의 정체성 앞에서 군 기강 해이는 필연적이다. 이 토양 안에 있는 장병들은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군 공동체로서의 동지애를 가질 수 없다. 임 병장, 윤 일병, 기타 숱한 군 폭력 및 군 기강 해이 사건은 무너진 안보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보기강과 군 정체성 확립만이 비극적 군 병영 사고 막는 첩경

정부는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가해 병사는 물론이고 조직적 은폐 시도에 가담했던 지휘라인 등 사건 책임자 전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군 폭력 재발방지책 등 군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실천 가능한 혁신안을 시급히 내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들의 생명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군에 자식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군의 생명력은 다할 수밖에 없다.

본질적인 문제인 흔들리는 대한민국 군의 확고한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혁신안도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민구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핵심 당국자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 군에 대한 안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너진 군 기강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 토대 위에 군 인권 개선, 폭력근절, 관심병사 관리 문제 등 군 혁신을 통해 차후 불행한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안보기강의 확립 없이는 군 기강 해이와 각종 군의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