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최저임금 '최소 인상' 움직임?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350원으로 동결할지 최소 인상을 추진할지 여부에 추측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3∼4% 수준으로 가닥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 없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채규영 민주당 정책실장도 이와 관련해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3~4% 인상은 개인적 의견이며 아직은 당 차원에서 최저인금 인상의 정확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역사의 과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워낙 커서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 또한 문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3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이)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고, 이달 14일 외부 강연에서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며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 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2018년 16.4% 오른 데 이어 올해 10.9% 인상되며 2년간 30%에 육박하는 누적 인상률을 기록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 실무책임자는 지난 13일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량 인상되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민주당을 둘러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론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주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1년 6개월간 정부가 5차례 발표를 통해 344개 정책과제를 쏟아냈는데 마치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하면 할수록 신뢰성이 없고 감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는지, 수행 과정 경과와 진단이 전혀 없어 상당히 많은 노력에도 실효성이 떨어졌고 정책 대상도 모호했다"며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있고 너무나 급격히 인상됐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내외 관계자들 또한 "5월 국회 개회 가능성이 낮고 국회가 열리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 이견이 적지 않아 의견 조율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8명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어 개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