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밀집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확대되면서 재개발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임대주택 물량이 일반 분양보다 늘어나면서 추가 분담금이 확대되는 등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재개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재건축 시장 규제로 도시정비사업이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재개발 사업 일감마저 쪼그라들어 건설사들이 먹거리 확보를 위한 수주전도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재개발 단지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면 현재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는 총 38곳이다. 대표적으로 △신당9구역 △불광 제5구역 △마천 4구역 △용산구 한남뉴타운 2·4·5구역 △송파구 마천4구역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이다.
업계에선 재개발 사업지 다수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위축되면서 난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분양분 공급물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다.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만큼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이 일반분양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건설업계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 의무비율이 높아지면서 사업지마다 사업시행인가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일감도 줄어들 가능성도 커지고 수익성에도 막대한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이 나오는 도시정비사업인데, 임대 물량을 늘리면 그만큼 일반분양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임대주택 물량을 정하고 시행인가를 받는 것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지연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지가 한정된 만큼 일감 확보에 나서는 건설사들의 수주전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일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올해도 일감 물량이 많지 않아 주택사업 먹거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에 서울 알짜로 통하는 재개발 사업지 수주에 건설사들이 몰려들면서 수주전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향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일반동과 품질면에서 차이가 있고, 평형이 좁거나, 고급 마감재 등도 적용되는 주택이 드물다"며 "이에 공급은 하더라도, 재개발 임대주택의 수요가 없어 빈 집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재건축 시장 규제와 더불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서울 주택 공급이 떨어질 지적도 제기한다.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현재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어 신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와야 하는데 정비사업이 위축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희소성만 커지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