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신뢰 획득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유종일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제10차 현안간담회 '경제민주화 등 경제정책 과제'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완급조절에 문제가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사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정호·설훈·소병훈·송갑석·오영훈·우원식·유승희·제윤경·홍의락·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이 유 원장 의견에 공감했지만, 반대 의견을 표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유 원장 견해와 관련해 "국회가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 정책을 통과시키기 어려우니 최저임금부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많이 개선됐고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났다"며 "지금의 상황도 '전환의 계곡'에서 어려움이지, 이것을 사과하고 후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며 반박했다.
이에 유 원장은 "촛불정부라고 하는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개혁을 안 하고 너무 장밋빛만 약속했다. 정책 우선순위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했고, 세계경제 여건이 안좋아지면서 책임을 뒤집어썼다"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년간 재정정책이었는데, 이 부분도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임금을 확대하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시장의 힘을 잘 고려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며 "재정 확장에 있어서, 돈을 쓴다고 하는 것에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재정을 개혁과 아울러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원장은 "'고생스럽더라도 기초부터 나라를 다시 만들자'라고 해도 국민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개혁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 개혁 플랜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3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원장은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주요 경제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011년에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