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가 만난 국회의원]이종배 "에너지정책,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시)은 28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인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에너지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면서 에너지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종배 의원은 미국의 ‘셰일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글로벌 원유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세계 문제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도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도 난색을 표했다. 그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연구용역을 맡은 국책연구기관의 말을 빌려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원전 대신 태양광 발전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에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며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즉 출력변동성이 크고 기저발전의 대체수요 역할을 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전력수급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을 비롯한 섬유제품, 난방 보일러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자원은 거의 없다”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석유가 산업동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 이래, 전 세계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1980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행정안전부 차관, 청주시 시장을 거쳐 2014년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한국당원내부대표, 대외협력위원장,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올해 들어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베네수엘라 정국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반등했다. 여기에다 미국의 ‘셰일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셰일가스 덕분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고, 이제는 에너지 수출까지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원유시장에서 이 같은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셰일가스를 더욱 증산할 것이고 사우디 등 OPEC 가입국들이 느끼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하반기에는 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석유제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고립주의 노선을 걷고 있고, 미국이 완전한 에너지 자립국이 된다면 세계문제에서 발을 빼는, 이른바 ‘탈동맹’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와 군사안보문제를 강하게 연결시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본다.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도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한미동맹은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어, 수입처를 다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체수입처 중 하나로 미국이 떠오르고 있다. 또 중동산 원유의 수입에 변수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미국을 안정적인 거래처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이용·생산·전환·수송하는 과정에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에 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확충 등을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정책을 세울 때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기저발전인 원전 비중을 낮추고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까지 발표했다.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즉 출력변동성이 크고 기저발전의 대체수요 역할을 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전력수급원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해상풍력은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소음·진동·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환경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연구용역을 맡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차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낼 정도다”

“값싸고, 질 좋고, 안정적인 원전을 배제한 채 비싸고 불안정한 태양광·풍력 등의 구입을 높이다보니 전력공기업은 적자에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한전은 2017년 4분기 적자로 전환한 뒤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매분기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도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이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온 사회가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을 비롯한 섬유제품, 난방 보일러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자원은 거의 없다. 또 석유가 산업동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 이래, 전 세계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에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자원빈국인 대한민국도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과거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본격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하베스트 사업’, ‘웨스트컷뱅크 사업’, ‘볼레오 동광’ 등 일부 사업이 실패하자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고, 이 사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게 됐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자원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세계적인 석유회사와 견주어 볼 때,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높은 석유회사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일부 사업을 실패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언제까지 지난 일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인지 안타깝다. 정부가 자원개발에 주춤하는 사이, 이웃 나라 중국은 재작년 리튬, 코발트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광산 등에 투자한 금액만 8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 역시 작년 1000억엔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 관련 공기업과 민간회사들의 사업을 지원했다.”

“우리정부는 이제라도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자원개발의 특성상 고위험성과 자원가격의 긴 변동성 여건 하에서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므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여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인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주길 바라고 있다.”

◇ 이종배 의원 약력

-제19대‧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자유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자유한국당 대외협력위원장

-전 자유한국당원내부대표

-전 충주시장

-전 행정안전부 차관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전음성군수

-전 청주시 부시장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제23회 행정고시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