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리스크 너무 크다"…'아우성'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5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세계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성이 높으면서도 전체 일자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고 인력채용을 원활히하며, 제도운영의 균형을 찾고자 26건의 어젠다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우선 업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시간을 줘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 시 월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 시 사각지대에 있을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26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돼달라"며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