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도 하반기에는 여기서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의 3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즉 12개월 간 국내총생산(GDP)의 2%(현재 4.7%)라는 1가지 요건만 해당됐다.
대미 무역수지가 180억 달러로 200억 달러라는 요건에 못 미쳤고, 외환시장 개입도 달러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아, 미 재무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하반기 환율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밑돌 경우, 지난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전망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보고서 발표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 통화의 미 달러화 대비 '추가 약세 기대감 약화'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원화가치가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저평가'됐다고 평가해 왔다"면서 "최근 원화는 2~8%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공공부문 부채가 GDP 대비 44%에 머물 정도로 양호,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좋다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악화되고 있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내수를 강하게 부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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