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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국수입산 '라벨갈이' 피해 年 15조...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시킬 것"

2019-06-03 17:29 | 장윤진 기자 | koreawja@gmail.com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중국 수입산 제품들이 '메이드인 코리아'로 둔갑해 겪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가 연간 15조원을 넘어섰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한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대회'에서 "올해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다 죽이는 라벨갈이 근절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 대표는 또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출범하는 범국민운동추진본부가 소상공인과 민주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며 "민주당은 특위와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중추 역할을 하는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에는 동대문봉제연합회,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한국베어링협회 등 소상공인 관련 54개 단체·기관이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라벨갈이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제업체가 많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TF팀’을 구성해 현장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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