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 측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실업부조를 넘는 적극적인 개념을 만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안전망을 2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는, 포용국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획기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현재 약 175만명에서 2022년 235만명 이상으로 60만명 이상 늘어나고,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근거 법률이 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야당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실업부조 추진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재정 퍼붓기 아니냐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4조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세금에 의존하는 총선용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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