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구원투수 석패율제?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6월 국회 정상화의 구원투수로 '석패율제'를 내세웠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2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아까운 표 차'로 낙선한 후보를 당선 시키는 석패율제를 국회 정상화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무력화하는 '원칙 흔들기'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당의 합의정신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안들을 갖고 있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들과 논의할 수 있다"며 "그 안은 (국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또한 선거법 개혁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석패율제는 크게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올라온 안건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석패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대로 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석패율 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구 투표로 투표목적이 다른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후보자간 및 유권자 간의 평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해당 제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석패율제가 적용되면 영남권에서의 민주당보다 호남권에서의 한국당 문턱이 더 높아진다"며 "이는 한국당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선거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민주당에게 '석패율제'는 사실상 이득"이라며 "표심이 약한 경상도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정의당 한국당이 석패율제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공표한 상황에서 석패율제가 국회 정상화의 구원투수가 되기엔 역부족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7일 단독으로라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인내하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여당이 국회를 손 놓고 있을 것이냐는 지적이 있어서 고민이 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당내외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아 7일 한국당을 제외한 임시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