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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계경제탓, 야당탓, 추경탓 그만…경제대전환 나서야”

2019-06-10 10:19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청와대를 향해 “이제는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을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현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자유한국당



황 대표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대외여건 등으로 꼽은 것과 관련,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할 것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는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고용 풍년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절벽인데, 세계 경제를 이유로 댄 것부터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이어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것에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민주노총의 패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가 폭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원인분석부터 틀리니까 대책이 제대로 맞는 게 나올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는) 추경과 확장재정을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장재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퍼부어서 경제가 살아나면 부득이하다고 하겠지만, 세금 퍼부으면 과연 경제가 살아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회에) 추경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그런 추경이라고 하면 그나마도 제대로 짜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해 추경이라면서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추경 논의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강원도 산불, 강원도 주민 복구비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고, 경제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편성해 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성 예산을 풀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추경 탓만 하면서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왜곡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뛰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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