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한전 압박…적자 해소 노력 없어"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전 주주들은 정부를 믿은 죄 밖에 없다. 누진제를 가지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전기 소비자들이 사용량 만큼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한전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압박하는 등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만적 요금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를 그만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료를 안 올린다고 했으나, 이는 결국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넘긴다는 뜻"이라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다른 소액주주들은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내지 못하는 회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거면 상장폐지하라",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서라도 흑자경영 기조를 유지하라", "가스·수도·대중교통 요금 인상때는 내면서 전기료 오르는건 아깝나"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국내 주택용 전력사용 패턴은 안정적이지만, 여름철에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지난해 월별 평균 사용량이 235kWh였지만, 8월에 347kWh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여름 111년 만의 폭염으로 국민 전기료 부담 증가가 우려돼 정부가 하계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3611억원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해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1안은 1단계와 2단계 상한선을 각각 300kWh, 450kWh로 높이는 것으로, 총 할인 추정액은 2536억~2874억원"이라며 "1600만가구 가량이 할인혜택을 받겠지만, 현행 3단계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름철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2안의 경우 총 할인 추정액은 961억~1911억원"이라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3단계 가구의 요금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다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편중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중 125.5원으로 고정하는 3안 선택시 총 할인 추정액은 6억~2985억원으로 예상된다"며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전기를 조금 쓰는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간전문가·정부·한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TF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면 법정절차에 돌입하고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시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6월 안으로는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전기 소비자에게 발전비용·연료비·송전비·한전의 판관비·정책비용·조세부담금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미터' 보급이 이뤄지면 주택용도 심야시간 할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담긴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단일안을 채택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옵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전 관계자가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