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제 역할 찾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박규빈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회는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하라! 우선하라!" "민생 외면하는 국회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민생 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국회 공전사태가 장기화되며 민생법안이 4월 이후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서민들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 하나도 못 만드는 국회에 대한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지역 소비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유통 대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한다고 약속하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분노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방지 방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최저임금 대처방안 등에 대해 연합회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은 정부 주도로 시장을 재편해달라는 이야기로,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미 시장 자체가 죽은 것"이라며 "정부의 임금규제 등 노동시장 통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삼현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는 포퓰리즘의 소산이었는데, 소상공인들의 표를 받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입법하면 시장경제 질서의 프레임이 깨진다"며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겠다고 하면 경쟁을 통해 품질이 개선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전국적으로 물가가 다른데 최저임금을 천편일률적으로 책정하게 되면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파괴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정근 교수는 골목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골목 상권의 어려움을 외면해선 안 되겠지만, 유통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골목상권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퍼붓는다고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영업자가 살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쇼핑몰이나 모바일 쇼핑몰 등 상생 방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오 교수는 "무엇보다 대행 유통몰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동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며 "따라서 법 만능주의는 절대 지양해야 하고, 골목상권 보호문제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