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현 불가능한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작금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물론 김무성·심재철·곽상도·홍철호·박명재·곽대훈·임이자·김정재·조훈현 의원 등이 자리했다. 당내 경제전문가인 김광림·추경호·김종석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참석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토론회가 열렸다./전희경 의원실 제공
전 의원은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다”며 “경제철학이 대체 무엇이기에 일관되게 나쁜 결과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철학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새삼 느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노동·복지·조세·기업·재정 등 분야별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시리즈로 열 계획이다. 그는 “정부의 경제 기반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의 정책을 개개로 이해하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방향을 알 수 있다”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국당이 보수우파의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대안을 찾아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경제와 관련이 있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짚었다. 평등을 추구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설명의 요지다.
김 교수는 “좌파와 우파의 가치관은 평등과 자유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며 “현 정부는 평등을 중시하므로 좌파로 볼 수 있는데, 사회가 용인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평등은 필요하지만,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유토피아니즘”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가진 ‘사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를 품었다.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국·공립화를 추진했던 점이나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 했던 점 등을 꼽았다. 그는 “현 정부가 사유재산 제도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마르크스 경제철학에 경도돼 있어서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인류 역사는 사유재산권 확대의 역사”라고 반박했다.
노동을 과도하게 중요시하면서 생겨난 폐단도 꼬집었다. 노동만이 시장에서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식의 사고는 잘못이라는 비판이다. 김 교수는 “연예인들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수익이 높은 이유는 노동만 투입해서 그런 게 아니”라며 “창의성 등이 오늘날 더 중요해진 사회”라고 예를 들었다.
나아가 개인주의 확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개인주의는 공동체나 사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현 정부는 사회를 중시하다 보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개의치 않는 것 같다”며 “서구문명이 성공한 이유는 개인의 창의성이 가져온 번영이다. 제도적 뿌리는 소유권과 기업이라는 개념의 발명과 시장경제의 형성인데, 사회주의로 회귀한다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