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국회 단독소집” vs 한국당 “패스트트랙 무효·사과해야”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상태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현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6월 국회 소집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 4당만 합의한 채로 국회가 열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17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대한민국 의회와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당의 잘못된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오늘 의총의 결론”이라며 “‘경제 실정 청문회’를 관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모두 합의하는 식의 국회 정상화는 어려워진 모양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과 관련, “완전히 결렬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해 추가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국회를 ‘개문발차’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 등에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로써 비정상화한 국회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건 ‘경제 청문회’를 거절하며 “통 크게 결단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 요구는 폭발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후로 예정된 의총에서 국회 단독 소집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보다 먼저 의총을 소집한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논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했고, 오늘 시점에서 모든 협상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을 뺀 국회 단독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평화당은 민주당의 결단으로 국회는 단독으로 열되,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 청문회’도 수용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주말 협상이 최종 마지노선이라 했지만,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을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 국회를 소집하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청문회를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개회 후 한국당이 협조할 명분을 내주는 이른바 ‘선 개회, 후 청문’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한국당의 요구사항인) 경제 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