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담, 결국 국민 몫…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는 조삼모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으로부터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 대책과 주택용 전기요금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사장은 "최근 연료구입비 상승과 원전이용률 하락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부담금 등 각종 비용증가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사업효율개선 및 사업규모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재무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전은 2016년만 하더라도 흑자가 12조원에 달하는 우량기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더니 올해 예상적자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하를 담고 있는 누진제 개편마저 실현되면 약 2~3000억원에 가까운 전기요금 손실액이 추가로 발생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원도 산불피해 보상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전의 비용부담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든,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워주든, 결국은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는 셈"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전 적자의 주요인인 전력구입비를 낮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만이 답"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재민에 대한 주택보상이 미비하다"면서 "한전은 산불비상대책위원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전이 최대 7000억원 가량을 들여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교마다 정원이 모자라 문을 닫고 있고, 에너지 전문가 양성과정이 충분한데도 적자투성이인 한전이 대학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지역에 대한 선물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런 포퓰리즘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