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한국당, 文정부 경제정책 ‘총공세’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는 한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도 가졌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함과 동시에 대안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피력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여권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경안의 방점이 당초 목적인 ‘재해·재난 대응’보다는 ‘포퓰리즘’에 찍혀 있다는 것. “경기부양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여권의 주장과 달리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정권은)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려 한다. 그것이 바로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빚을 져서 국민에게 현금 쿠폰을 나눠주는 조삼모사 정치로 그때그때만 모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경의 성격은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라며 “(추경) 6조7000억원 중에 3조6000억원을 빚을 내서 추경하겠다는 얘긴데, 이는 국민적인, 내지는 의회의 동의가 이뤄져야 할 문제다. 정부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보탰다.

당내 ‘경제통’으로 일컬어지는 의원들도 추경안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광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본예산은 시한이 있지만, 추경은 없다. 이를 무기 삼는 건 아니지만, (여당은) 진정으로 (한국당과) 상의하고, 국민께 (추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후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 재정에서 한해 10조가 지출되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0.1%다. 결국 1조원이라고 해봤자 0.01% 수준의 효과밖에 없다”며 “(경기부양 관련 추경) 4조원 정도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0.04% 가량이다. 추경을 심의하더라도 집행은 하반기에 될 텐데, 결국 0.02%, 많이 봐줘야 0.03%(밖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의원은 “현 정권은 3년 내리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3년 내리 추경을 한 정권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추경을 응당 하는 것으로 알아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김종석 의원은 “국가부채를 늘려 재정을 조달할 경우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측면도 있지만, 잉여자금을 국가가 빨대를 꽂아 가져가는 것이라서 민간부문에서 쓸 투자가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 일변도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장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당이 노동에 관해서 철학이 있었던 적이 있나, 우파 노동철학이 있었나”라며 “10%의 특권 노동자를 위해 90%의 서민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90%의 서민노동자를 중산층으로 만든다는 게 한국당의 과제가 돼야 한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가의 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소설가 복거일 씨는 현행 최저임금제에 대한 대안으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언급했다. ‘시카고학파’이자 미국 자유시장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하기도 한 음의 소득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