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5단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내릴 수도 있어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주휴수당 포함 시 1위임에도 노동생산성은 29위이기 때문에 2020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돼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소 동결'이라는 말은 오른 최저임금이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풀이할 수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라며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지식의 칼' 운영자 이재홍씨는 OECD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2017년 기준 OECD 전체 평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8.1달러로, △아일랜드 85.9달러 △노르웨이 80.7달러 △미국 64.2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34.3달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씨는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 단위당 생산성은 6.05x로, 다시 말해 근로자가 1달러를 받아가며 6.05달러를 생산하는데 반해 한국 근로자는 3.9달러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며 "OECD 평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OECD의 구매력(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은 시간당 5.67달러를 받는 게 마땅하지만 원화로 받기때문에 명목기준으로 전환해 계산하면 적정 최저임금은 2017년 기준 4.35달러(4954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주 6일 근무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사실상 인하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실장은 "미국의 경우 구매력 대비 최저임금 낮아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데 비해 한국에선 27.8%,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면 40%까지 그 비율이 오른다"며 "생활임금제도도 시행하는 마당에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을 올리기도, 내리기에도 정치적 부담을 느낀다면 주휴수당 제도 폐지가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사항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독립 구성한다고 했지만 최임위원들을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최임위가) 정부 임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방 자치를 논하는 현 정부는 지역별 생산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