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 대통령의 안일한 대응에 참담하다”…군파라치 효율성도 ‘의문’ 제기

야권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 당국과 대통령의 안일한 대응에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군사법체계 계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전군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군 내부의 각종 폭행사건과 인권유린,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군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심각한 군대 내 가혹행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내놓은 방안이 고작 '군파라치'인가”라며 “신고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이 포상하겠다는 국방부의 '군파라치'가 과연 가능하기나 하겠나” 라고 반문했다.

또 “독일식 국방 감독관제인 ‘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