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율 33.7%…정부 발표 절반 수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반영률의 절반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포함된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영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주장이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25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7%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3.3㎡당 시세가 약 1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용산구 시티파크의 경우, 공시지가는 약 51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 아파트의 토지 시세가 지난해 1억3000만원과 비교해 28%가량 상승했지만, 공시지가는 4700만원에서 8%가량만 올라 시세반영률이 38%에서 32%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땅값과 건물 가격을 합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지구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2390만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3.3㎡당 1646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15%만 상승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68.9%에서 올해 65.3%로 3.6% 정도 떨어졌다.

공시가격에 포함된 토지가와 공시지가도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땅값은 3.3㎡당 4194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235만원으로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