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망서비스업에게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며,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며,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꾀해,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또 거버넌스 체계화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업종별로도 지원책을 내놨다.
그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겠다"며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게임업계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피력했다.
물류산업 혁신 방안도 내놨다.
그는 "수도권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오는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에 나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면서, 그는 "예년이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속이 탄다"며 "다음달초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3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