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하기로 하면서 매해 1629만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 이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름철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 1만142원(할인율 15.8%) 내릴 전망이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비롯한 7명의 사내이사와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 등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으며, 과반수가 개편안에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를 권고했으나, 한전 이사회는 이를 보류한 바 있다. 정부의 지원방안이 확실치 않을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기요금 개편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를 부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가운데 정부가 지원안을 제시하면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안에는 그간 한전이 촉구해온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축소와 저소득층·장애인·3자녀 가구 등이 대상인 복지할인제도를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이 늦어질 경우 7월분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게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새 요금제가 시행되면 3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이 책정되며, 2구간과 3구간은 각가 301~450kWh,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600kWh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1만6020원, 500kWh는 1만6030원 줄어들게 된다. 400kWh와 300kWh는 각각 1만760원, 1만1540원 감소하며, 250kWh는 6170원 아낄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84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날 이사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으며, 다수의 사외이사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들도 정부의 적자 보전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을 실시한 결과 36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한전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10분의 1 수준인 351억원에 불과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