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은 '일단 휴전'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중 무역분쟁이 주요20개국(G20)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추가 관세 연기와 화웨이 제재 완화, 협상 복귀라는 '휴전상태'로 접어들었는데, 향후 협상의 향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망과 밀접하게 연관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주도권을 보유'한 형태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화웨이 제재 양보 등은 중국 정부가 '미국 대선 등을 겨냥한 무역협상 전략'에 기인했다면서, 시장규칙을 경시하는 '중국의 구조개혁 미진은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무역협상의 내쉬균형은 '무역합의 결렬+양국 온건 대응'으로 도출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무역협상 타결 시 미국 경제의 확장국면으로 트럼프의 재선 확율이 70%지만, 반대로 결렬 이후 강경 대치하면 미국 경제 위축으로 재선 확율은 30%로 급락한다고 진단했다.
또 결렬에도 불구, 온건 대응하면 '현 경제상태가 유지되면서 재선 확률은 50%'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1일에는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근본적 해결은 없는 결론"이라며 "지난해 아르헨티나 G20과 달리, 이번엔 '미국이 좀 더 양보'한 듯하다"고 평했다.
작년 G20에선 시진핑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등 시장개방을 약속하면서, 미국이 더 많이 얻었다는 평가였지만, 이번 합의사항은 사실상 미국이 무역협상 지속을 위해 더 양보한 모습이라며, 이는 과거와 달리 미국도 최소한 '중간선거 때까지는 전향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전쟁보다는 '기술산업 분야의 규제로 무역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기술 탈취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은 '파국보다 휴전' 그리고 '4분기 이후 스몰딜 합의'를 예상했다.
김두연 KB증권 연구원은 추가 관세가 유예되고 협상이 재개됐지만, 하반기에도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중 무역협상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미중회담 결과는 시장 예상 수준이어서, 영향은 '중립적일 전망'이고, 향후 시장의 관심은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통화정책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