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확전 유보… 법률 제정 등 이견 여전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확전을 90일 동안 중단하는 데 합의했지만 중국 법률 제정, 확전 유보기간, 화웨이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아 무역전쟁이 다시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정부의 경제전망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1일 논평에서 “중국과 미국 정상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에서 만나 경제 무역 협상 재개의 방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문제가 정상적인 경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며 “여전히 복잡한 문제지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열었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부과를 잠정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다시 시작키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한다”며 회담 결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확전 유보 기간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을 위한 중국 법률 개정 등 이견을 보였던 핵심 쟁점은 언급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약속’ 등에 대한 어떤 주요한 돌파구 신호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 데일리도 사설을 통해 “문제의 90%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 화웨이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겠단 암시조차 안 해 대공황 상태”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체제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 미이행 시 제재용 법률 개정과 스냅백(합의 미이행 시 제재 복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담 후 “우리가 중단했던 지점에서부터 중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법률 제정 약속을 후퇴하기 전 상황을 협상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오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제시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이 계속되지만 하반기부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이견을 보이던 핵심 쟁점이 봉합되지 않은 데다 중국이 협상 개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화웨이 제재 해제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예상은 빗나갈 것이란 평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고 이는 체감경기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투자, 가계소비 둔화 등 수출불안 요인은 지속된다”며 “회복시점은 3분기에서 4분기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의 고도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