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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019-07-04 13:2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지난 2016년 3월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 중 운송장비 대수와 인력 운용 내용을 변경하고, 하도급 대금을 바꿨음에도, 하도급 업자에게는 그해 10월 중순에야 변경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4월에도 장비 대수와 인력 등을 바꾸고, 변경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계약금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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