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3일 정부의 북한어선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해경의 “삼척항 입항” 보고를 국방부가 “삼척항 인근”으로 둔갑시켜 브리핑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쏙 빠졌다.
결론도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은폐 조작설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으로 끝냈다. 정부 발표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없었다”며 “단지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알고 보니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경계 실패 못지않게 폐해가 큰 정부의 ‘거짓 브리핑’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낸 것이다.
이번 북한어선 사태는 북방한계선(NLL)을 몰래 넘은 북한주민들의 귀순 의사가 전해진 다음부터 정부의 거짓 브리핑 논란으로 키워진 사건이었다.
특히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국방부 브리핑이 거짓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브리핑에 이례적으로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참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더구나 북한어선의 귀순 직후 국방부 지하벙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포함된 상황판단회의가 열렸다고 하니 정부 브리핑은 사전에 조율된 ‘은폐‧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흘러넘쳤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삼척항 인근” 브리핑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군의 통상 용어”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국방부를 두둔하기까지 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물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국방부 브리핑 때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으면서도 삼척항 진입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을 왜 바로잡지 않았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군의 통상 용어로 알고 있다”는 상식 이하의 답변을 되풀이 했다.
심지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귀순한 북한주민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이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와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귀순을 처리하는 절차에 몇가지 사고와 구멍이 생겼다”며 언론을 탓하기도 했다.
북한어선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이 해경도 군인도 아닌 우리주민이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한마디로 북한어선 사태로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황당한 NLL 경계 실패에다 뻔한 거짓 브리핑에다 한탄스러운 해명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나마 처음 “북한어선의 NLL 남하가 적에게 뚫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던 정부 주장이 바뀐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가 NLL을 몰래 넘은 북한주민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서둘러 되돌려보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중요한 탈북자 처리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가 뚫린 엄청난 사태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없으니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지난 6월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K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