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경제 실패를 국가 재정으로 메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만능주의’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이 개최한 제3차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 빚내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최한 제3차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 빚내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딜 둘러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재정이 버틸만하다, 국가 부채가 나쁜 수준이 아니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통계에서 제외된 공기업 적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정 보존 상황을 보면 재정 건정성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면 내 자식이 사는 세상은 내가 살던 세상보다 더 못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만 대거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설명해주실 재정 전문가들만 모셨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차 연속토론회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빚내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미디어펜
발제자로 참석한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GDP대비 40%”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00%”라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이 건전하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다는 의미다.
그는 “현재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군인·공무원 연금의 적자도 국민세금으로 보존해주고 있고 2025년이면 보존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도 우리가 관리해야하는 주요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재정을 확대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기영합적인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나랏빚을 216조원 증가시킬 역대 최악의 ‘적자정부’이면서 막대한 돈을 쓰고도 실적은 보잘 것 없는 ‘무능한 정부’, 경제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몰염치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정경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부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운영은 ‘나 편하자고 자식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비윤리적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저성장의 리스크는 계속 증대할 가능성 높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처럼 빚내기 재정 확대만으로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차 연속토론회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빚내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 교수는 “초과세수 기간에 다소 줄어들었던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적자 규모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하는데 이 역시 재정지출의 승수를 작게 만드는 요인이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부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과 더불어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재정기관 필요하다”며 “복지지출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라도 외상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하는 ‘페이고’가 법제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국민들의 민생고와 더불어 국가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 실패가 있다면 정책을 수정해야지 빚내어 임기응변하는 식의 대응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높은 수입의존도, 비효율적 지출, 낮은 정책신뢰 등으로 우리나라 재정승수는 하락 추세이고, 사회 곳곳에서 위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팽창적 재정운용을 계속한다면 재정적자의 고착화로 국가채무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이 개최한 이번 연속토론회는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등 총 8회로 기획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촉발된 ‘체제전쟁’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