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입법, 남은 과제는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던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민생입법추진단' 구성하고 5대 민생 입법 분야 선정했다. 하지만 장기간 '가출 국회'로 인해 입법성과는 '제로'에 가깝다. 

이에 민주당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5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추진단 입법과제 발표식을 갖고 경제활력,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 청년대책&지원 등 4개 분야의 19개 지원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꼽은 경제활력 제고 입법 과제는 유턴기업 지원법,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과제에는 기업활력법,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캐피탈(CVC)법이 포함됐다.

시급한 민생 지원 입법 과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청년 지원 입법 과제로는 청년기본법, 청년정치참여확대법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식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보름간 민생 해결을 위해 민생입법 과제 선정을 심사숙고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또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당정협의를 통해 시급하게 논의된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별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도 충실하게 반영했다. 무엇보다 손에 잡히는 입법성과를 위해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을 집중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게 함께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이 말하는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마냥 늦장을 부릴 일이 아니다. 국회 일정을 늦추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생입법추진단' 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법 과제 별로 책임 의원을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활성화하려 한다"며 "해당 입법에 관련된 전문가, 관련 산업계, 당정청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밝힌 대로 추진단 위원인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이 과제별로 책임을 지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20개 가량의 민생입법안 중 '빅데이터 3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 시킨다는 것이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의 목표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우선 목표는 6월 임시국회 내 통과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올해 안으로는 모두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