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소주성은 분배정책…文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세 번째 주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며 최저임금 동결과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대책 없이 올리고 세금을 거둬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당과 야당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했다"며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더 늦기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로 삼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위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안보 라인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에 대해선 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