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몇 년간 계속되던 '세수호황'이 끝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 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 2000억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는데,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고,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 2000억원에 달했으며,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 300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적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 2000억원이며,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 2000억원이 걷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64조 3000억원으로 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 6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 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 5000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 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 5000억원 늘었는데, 채권 발행·상환 스케줄의 시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 9000억원 중,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54조 6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53.0% 수준이며, 1년 전보다 12조 3000억원(2.2%포인트)을 초과 집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