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자사고 없애면 공교육 정상화 되나?"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9일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곳 중 8곳이 지정 취소된 것에 대해 “대체 무슨 자격으로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욕망을 나쁜 것이라고 손가락질 하냐”고 규탄했다.

여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8곳 지정 취소 강력 규탄’을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 “자사고를 ‘나쁜 교육’으로 몰아세운 좌파교육감들이 끝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포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쁜 교육은 바로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좌파 교육당국이 하고 있다”며 “자사고를 없애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여 의원은 “자사고는 고교평준화 실행 이후 따라온 하향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고안된 정책”이라며 “이후 이명박 대통령 때 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과 함께 전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장학사·관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 한 일이 대체 무엇이냐”며 “지난 3월 충격을 준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증’이 이들이 받아든 성적표의 전부”라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아이들의 학습 부담감을 경감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북돋기 위해서 시험을 폐지한다’는 의도의 결과”라며 “그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외고·과학고·국제고를 나와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9일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곳 중 8곳을 지정 취소했다. 취소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로 이들 학교는 청문 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거치는 처분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와 같은 발표를 하며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자율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 실행 이후 따라온 하향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고안된 정책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때 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과 함께 전면 시행됐다. 자사고는 입안 목적 자체가 수월성 교육이었고 운영 방식은 천편일률적인 국가교육 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는 교육청의 주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항목들이 존재한다. 지정목적과 관련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라든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여부’ 를 평가지표에 욱여넣고서 이 항목들이 총점과 그에 따른 취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교육당국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국 교육청을 장악해온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세상 ‘나쁜 교육’으로 몰아세우며 잡들이를 해댄 끝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나쁜 교육은 바로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좌파 교육당국이 하고 있다. 교육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교육이 무슨 80년대 사회주의 운동권 동아리 실험실인가. 조 교육감은 이번에도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고 자사고 지정취소의 의미를 밝혔다. 자사고 없애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건가.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일반고 학생들 대상 수월성 교육을 그렇게나 잘 하고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생겨난 자사고를 자신 있게 없애 버리려고 하나. ‘사람’이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 ‘경쟁은 나쁜 것’ 이라고 배우다가 사회에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에 조 교육감은 책임이 없나.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장학사·관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서 한 일이 대체 뭔가. 지난 3월 충격을 준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증’이 이들이 받아든 성적표의 전부다. ‘아이들의 학습 부담감을 경감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북돋기 위해서 시험을 폐지한다’라는 순수한 의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다. 그런데 사실 순수한 지도 모르겠다. 그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외고·과학고·국제고를 나와 명문대에 진학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을 나쁜 것이다 손가락질하며 짓밟는가? 진정한 교육자라면 입시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점수를 세세하고 낱낱이 공개하라! 또한 조 교육감이 혁신학교 강행, 전교조 맞춤형 교장공모제 시행, 전교조 교사 특채 논란 때마다 늘 내세웠던 명분인 ‘학교 구성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납득할 때까지 자사고 폐지를 중단하라!

2019. 7. 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