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아베와 경제전쟁, 정신승리 함정빠지나

문재인대통령은 일본과 결사항전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베 일본총리와 경제전쟁을 벌이면 이길 수 있는가?

문대통령은 반일민족주의로 정신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소한 플라이급선수가 헤비급선수를 맞아 육신은 쓰러져도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 아닌가? 집권세력은 너나없이 편협한 국수주의, 반일프레임으로 대일강공책을 구사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반일적폐프레임에 갇혀있으니 측근과 참모들도 경쟁적으로 국수주의적으로 나오고 있다. 비이성적인 충성과 아부가 난무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동학농민전쟁 때 불렀다는 ‘죽창가’를 갑자기 들고 나왔다. 민주당내 대일본경제보복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의원은 항일의병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한다.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면 토착왜구로 매도하고 있다.

가장 개탄스런 일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차장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보복문제를 미국과 상의하기위해 미국에 갔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귀국했다. 그가 귀국후 내놓은 일성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김차장은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97년 금모으기 운동을 다시 벌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타결한 실무자였던 그는 국제 통상통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미일간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김차장이 구한말 위정척사, 국수주의적 방식으로 대응하자고 한 것은 충격적이다.

통상전문가로서 일본의 보복을 예상하고 미리 대처하는 데 실기한 것도 김현종의 책임이 크다. 그는 사태를 해결하는 정도를 외면한채 반일감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 반일프레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문대통령에 대한 아부나 다름없다. 그는 보스에게 직언할 용기도 없다.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에 능할 뿐이다. 한일간 경제협력이 중요함을 아는 그가 수준이하의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다. 

문대통령이나 측근들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현정권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 담을 쌓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리더십이 총체적으로 우물안개구리들이다. 5000만 국민과 기업들을 벼랑으로 몰아가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좌파정권연장에 도움이 된다면 반일프레임으로 밀고가겠다는 책략만 농후하다. 

문대통령의 상유12척 발언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순신장군이 상유12척,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선조에게 조서를 올린 것을 문대통령이 최근 다시금 강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선조는 남해등에서 일본수군을 물리치며 연전연승하던 이제독이 백성들의 영웅으로 부상하는 것을 시기했다. 급기야 이제독을 백의종군시켜 태장으로 수치를 안겨줬다. 대신 무능한 원균을 기용했다. 원균은 거북선등을 대거 잃고 참패당했다. 선조의 시기와 무능한 장수 기용이 조선수군을 쪼그라들게 했다. 다시 기용된 이제독은 12척으로 일본수군을 물리쳐 조선을 구했다.

문대통령의 상유12척은 정신승리를 외치는 것과 같다. 반일민족주의와 무모한 대결주의가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을 초래한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 아베의 경제전쟁에 대해 별다른 대책도 없이 반일로 맞서겠다고 한다. 짱돌로 육중한 전차에 맞서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들을 볼모로 삼아 아베와 한판 붙자고 하는 것이다.

국민과 대기업들을 왜 문대통령의 황당한 정신승리, 감정승리의 희생양으로 만드는가?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대기업들이 핵심부품이 없어 공장가동이 중단돼도 괜찮다는 것인가? 국가지도자가 사리분별도 못하고, 나라를 벼랑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반일감정 친일청산 프레임으로 강공책을 구사하다가 나라를 파탄내도 좋다는 것인가?

이순신을 좌천시킨 선조나 대일협력을 팽개친 문대통령이나 무능하고 편협한 리더임에는 동일하다.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 이순신장군의 상유12척을 운운하며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아베총리가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방식으로 반도체부품 수출규제에 나선 것은 양국간 협정을 파기한 문재인정권이 자초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징용에 대한 김명수체제 대법원의 무모한 사법코드판결이 일본으로 하여금 전례없이 경제보복을 가하게 했다. 현 대법원은 한일협정 등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을 전면 무시했다. 한일협정을 훼손하면서까지 징용피해자의 개인배상을 허용하는 판결을 한 것은 사법부의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것도 문대통령이었다. 국가간 협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대통령에 대해 아베는 가혹한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부채의식이 완전히 사라졌다. 친한감정은 사라지고 반한감정, 혐한 감정이 일본열도를 지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국가간 조약을 파기하는 나라로 보고 더 이상 우호국가로 보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치졸하다. 극우성향 아베가 정권연장을 위해 한국을 잇따라 때리고 있다. 혐한 조장을 통해 국론을 결집시키고 있다. 세계3위 경제대국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해온 일본의 한국때리기는 퇴행적이다. 자유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아베의 대한보복을 부채질했다는 점이다. 일본과는 경제 및 안보협력이 긴요한 우방국임을 망각했다. 친일을 적폐로 몰아간 문재인정권의 업보다. 아베가 한국경제를 약화시키는 대한수출보복은 문대통령의 국수주의적인 대결주의가 초래했다.   

아베는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사무라이가 칼을 빼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아베의 보복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맞짱뜰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경제가 피를 흘릴 때까지 가혹한 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참에 일본전자업계를 누르고 세계최고 전자메이커로 도약한 삼성전자를 약화시키려는 노림수도 갖고 있다.

삼성전자를 키우기위해 정부와 삼성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지원했는가? 한국은 세계초일류기업을 겨우 한 개 갖고 있다. 아베는 삼성전자를 약화시키고, 소니와 파나소닉을 다시금 부활시키기위해 반도체부품 제한에 나설 정도로 국익최우선외교를 하고 있다.

문정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삼성에 대해 전방위 수사와 재판등으로 난타하고 있다. 일본의 보복에 따른 피해에도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되레 민주당 중진 우원식은 삼성이 부품업체를 키우지 않은채 일본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식으로 삼성을 때리고 있다. 수준이하의 집권당 의식이 한국경제를 더욱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베는 광복절인 8월15일에 반도체부품을 넘어 다른 품목으로 수출규제품목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한국이 36년간 일제식민지의 멍에에서 벗어난 날에 한국에 대한 추가보복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과 경제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아베정권의 노림수가 드러난다. 식민지 고통을 겪은 한국에 대한 사과나 배려가 전혀 없다. 이젠 무기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경제전쟁으로 한국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점검하고 반일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지도자는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서생적 문제의식도 필요하지만,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

책임없는 야당정치인이라면 반일을 선동할 수 있다. 국민과 기업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은 그런 무책임한 정치인행보를 가지면 안된다.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핵심기업들이 치명타를 입지 않도록 대일협상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인을 제공한 문대통령이 결자해지차원에서 수습해야 한다. 사고를 쳐놓고 대일민족주의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국가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당장 치명타를 입고 있는 국가핵심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

월가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과 한국기업들에 대한 신용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마이너스성장도 전망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재앙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추경으로 일본이 보복하고 있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식의 대처로는 위기를 전혀 극복할 수 없다. 중장기 대책으로 부품국산화는 추진해야 한다. 역대정부가 이를 힘썼지만, 한일간 100년간의 산업역사 차이는 당장 극복할 수 없다. 한일간 경제분업도 중시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반일프레임 고수는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비친다. 전혀 승산이 없다. 백전백패다. 아베의 노림수에 문대통령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모든 기업들이 당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아베와 신뢰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운동, 죽창가로는 아베를 이길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구한말식 대응으로 국가경

제를 초토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