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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첫 종합검사 마무리…하반기 관전 포인트는?

2019-07-18 10:27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종합검사가 마무리되며 하반기엔 삼성생명이 두번째 타겟으로 등판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오는 10월경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이 이름을 올리게 된다면 종합검사의 본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미디어펜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한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지난 12일 마무리했다.  

3년만에 부활한 종합검사는 금감원의 검사 담당 인력 30여명이 길게는 한 달 가량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검사를 의미한다.

보험업권 가운데선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부터 4주 동안 이들 보험사에 30여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과거의 종합검사와 달리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핵심 감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여력(RBC) 비율이 악화되며 재무건전성 분야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이유로 한 사업비 집행과 시장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종합검사가 막이 오르기 전 전망됐던 것과는 달리 금감원의 칼날이 생각보다 무딘 탓에 보험사들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감원의 종합검사 불씨를 당긴 삼성생명이 하반기 타겟으로 점쳐지며 보험사들에게 본격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갈등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즉시연금 지급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민원에 대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시작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에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삼성생명 등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여기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대마불사론’을 강조하며 삼성생명을 우회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올해 초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금감원 신년기자간담회장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을 외면하는 대형 보험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윤 원장은 “대형사가 업계를 이끌면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다”며 “희망하는 것처럼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사는 건전성 위험이 생겨도 감독기관에서 통제를 못하는 ‘투 빅 투 페일(Too big to fail·대마불사)’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업계에선 삼성생명이 종합검사의 메인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타겟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많다”며 “보험사 종합검사의 두번째 타겟으로 삼성생명이 지목된다면 하반기에 본격적인 종합검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에선 DB손해보험이 두번째 타겟으로 예상되고 있다. DB손보는 종합검사가 부활하기 이전인 3년 전, 마지막으로 종합검사를 받은 손보사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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