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찾는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회의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이번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차원에서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김 실장은 제네바대사관 참사관과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워원장 등을 지냈으며,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장을 맡고 있다.
김 실장은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2007)'과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례 해설(2018)'을 집필하고, 관련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일명 '통상통'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주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로,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의 기능을 맡는다. 이번 회의는 오는 23일 제네바에서 열리며, 회의가 길어질 경우 2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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