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탈원전정책은 영화 한 편과 나쁜 민주주의 셈범으로 출발한 것으로, 시간과 자연이 결국 모든 것을 밝혀주고 심판할 사항"이라면서도 "환경이라는 가면을 쓴 탈핵인사들이 정부기관의 요직을 장악했기 때문에 국가에너지정책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8차 계획과 한수원 이사회 의결 등에 근거해서 조기폐쇄됐다. 이는 7000억원을 버린 것으로, 둘 중 하나가 국고손실을 야기했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전력 판매 손실과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매몰비용은 각각 1조2000억원 9955억원에 달한다"면서 "여기에는 기기제작비(두산중공업), 지역사업비, 소송비용, 사회적갈등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 교수는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정지를 명한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원전사업자들의 보상 요구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골드만삭스가 보상액 규모를 7억유로(약 9237억원)로 추정한 것으로 볼때 국내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왼쪽에서 11번째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최연혜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영월을 기준으로 원전 1기 만큼의 발전량을 내기 위해선 여의도 60배의 면적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단지에도 6조6000억원이 투입됐으나, 발전량의 원전 1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 인상 없다더니 내년 총선 끝나고 올린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누진제 감면 이슈에 대해서도 한전 이사회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보조금 카드를 만지작거렸으며, 여기에 필요한 3400억원은 월성1호기만 돌려도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부족해져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안된다고 정해놓은 '답정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은 에너지전환 도르맵,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잘못 만들어진 권고사항이 이어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김기수 변호사, 온기운 숭실대 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강창호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정 교수는 "인류 역사상 오일쇼크를 제외하고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 적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는 2040년 에너지수요를 2017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산업을 구조조정시켜서 에너지수요를 줄이려는 것은 아닌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웅진에너지가 도산하는 등 관련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에는 수력·바이오·풍력·태양광 등 여러가지 발전원이 있지만 구분없이 통계로 잡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 유럽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지만 수력이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반면, 우리는 수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은 건설에 10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지으면서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반면 태양광은 1년이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계통확충·보조설비·저장장치를 비롯한 전력망 계획도 없는 등 대부분의 계획이 경제성 분석 없는 상태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권 망국적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정갑윤 의원·최교일 의원이 주최했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원장, 김기선·박명재·백승주 의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송종순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 김기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