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외 외교·안보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다음 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하게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 사실상 종전 선언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자유한국당
황 대표는 이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도리어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일본의 행태다. 일본은 러시아와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터무니없는 항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도발을 틈타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참으로 몰상식하고 치졸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는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러시아를 대신해 변명했는데, 반나절 만에 러시아 입장이 바뀌면서 청와대만 망신을 당하게 됐다”며 “결국 이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친북 정책이 결합해서 지금의 엄중한 안보위기를 불러왔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자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했고,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자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외교안보정책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외교안보 라인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에 대해 비판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면서도 “(중국·러시아) 영공 침범에는 정작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 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우리민족끼리’ 환상으로 친북 안보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북중러 삼각 동맹에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보탰다.
이어 “다음 주에 ‘원포인트 안보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한국당이 제출한 대중, 대러, 대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