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속세 인하없는 문재인정부 세법개정, '언발 오줌누기'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내년 세법개정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결론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맹탕에 불과한 세법개정이다. 급진좌파정권답게 고소득자에게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서민감세는 확대키로 했다. 1대99로 국민들을 편갈라 정권연장을 꾀하는 사회주의적 세법개정안이다.

존재감이 없는 홍남기경제팀은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들에 대한 세부담은 찔끔 완화했다.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한시적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대기업오너가 자식들에게 상속및 증여할 경우 적용하는 할증률은 현행 30%에서 20%로 ‘병아리눈물만큼’ 내리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할증률은 폐지키로 했다.

왜 대기업은 할증률을 유지하고, 중소기업만 없애는지 답답하다. 글로벌 기업 총수나 창업주는 혁신과 신수종 투자 등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했다. 대한민국 국부창출과 국가신인도를 올리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훨씬 많은 기여를 한다. 대기업의 가업상속은 차단하고, 중소기업만 경영권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지독한 차별이다. 성공한 대기업, 글로벌기업에 대한 명백한 징벌이요 채찍질이다. 상줘도 시원찮을 판에 국가가 경영권과 재산을 빼앗아가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에는 한국기업은 16개기업에 불과하다. 미국 중국은 150개사나 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500대기업이 현재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 50개사를 넘어 100개사를 가져야 한다. 삼성전자같은 초일류기업을 10개이상 보유해야 한다. 

한국 상속세는 삼성전자같은 기업을 더욱 배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있는 삼성전자마저 무력화시키려 한다. 지배구조의 규제를 강화해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마저 차단하려는 게 문재인정권의 속셈이다. 국가를 이끌어갈 능력이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다.   어느 야당의원의 말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가 가난하게 평등하게 살게 하려는 급진사회주의 정책만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50%나 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경영권 상속시 할증률이 무려 30%나 된다. 이를 포함하면 증여 및 상속세율은 무려 65%나 된다. 100원을 물려주려면 이중 65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 이러면 어떻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상속세가 없다.

자유시장경제와 재산권보호를 헌법에 명문화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물려줄 자유를 침탈당하고 있다. 재산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가혹한 상속세로 인해 대기업들마다 지배구조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속세법에 맞추느라 편법과 불법을 조장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행정이 아니다. 문재인정권의 심각한 반기업정책이 상속증여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가 수십개국가나 된다. 대부분 국가들의 상속세는 10~40%대로 낮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벌어 국부창출에 기여하게 하려면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현행 대기업에 대한 할증률도 중소기업처럼 아예 폐지해야 한다. 상속 증여세울도 30%대로 낮춰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율은 왜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보다 가혹한가?

문재인대통령이나 정권참모, 정책당국자들 모두 한결같이 자기 자식들에겐 한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절세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을 것이다. 권력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절세 상속을 하면서 대기업들의 상속을 가로막고 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권세자와 기업들에 대한 세금저울추가 너무나 다르다.

법인세도 대폭 내려야 한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선 법인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대기업을 향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미국경기는 트럼프식 대규모 감세와 규제개혁에 힘입어 완전고용을 구가중이다. 일본 아베정권도 감세와 규제개혁 재정확장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경쟁적으로 동참했다. 문재인정부만 거꾸로 갔다. 경제를 죽이는 법인세 인상을 했다. 조세경쟁력의 의미를 모르는 문대통령의 무지와 무능력한 리더십, 미래보다는 과거로 치닫는 퇴행적 적폐놀음이 한국을 선진부국 대열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세금경쟁력을 경쟁국 중에서 최악의 국가로 추락시키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대상들임을 망각하고 있다. 세금이 낮고, 노동규제가 없고, 규제가 없는 국가로 대이동한다. 글로벌기업들은 발로 투표한다. 문재인정권은 국내외기업들에게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이 최근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증세와 규제강화, 민노총공화국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가는 것과 같다.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급격히 탈출하고 있다.

급진좌파를 지향해온 문재인정권은 세계와 담을 쌓고 역주행하는 경제정책을 펴서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꼴찌를 기록중이다.

경제는 문재인정부들어 최악의 경제위기 터널을 지나고 있다. 98년 외환위기와 20008년 금융위기 수준과 비슷한 규모의 경제위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들만 양산했다. 최저임금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 근로시간 단축 등 반기업 친민노총 정책만 쏟아냈다. 경기를 죽이는 데 신통한 능력과 재주를 가진 정권이 됐다. 역대 대한민국 지도자중 최악의 암군, 혼군이 됐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나라를 거덜내고 미래세대에까지 거대한 부채를 물려준 황당한 지도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남유럽의 국가부도로 고전했던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넘어 멀쩡한 국가를 지옥으로 전락시킨 중남미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문재인정권은 하반기부터 극도의 경제위기를 겪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과의 무모한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우리기업들은 전례없는 위기에 시달릴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부품 소재의 구입차질을 넘어 전자 및 화학 바이오 등 전산업분야로 일본 경제보복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일본금융회사들이 한국기업과 금융회사들에 대한 만기상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일본 돈이 한국을 빠져나갈 경우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아베정권은 문재인정권이 굴복할 때까지 한국산업과 금융시장을 흔들어 국가신용등급을 추락시킬 것이다. 98년 외환위기는 일본자금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뇌관이 당겨졌다. 지금 아베정권은 한국 문재인정권을 혼내주는 것을 넘어서 무릎꿇리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한일협정과 위안부합의를 백지화한 문재인정권에 대한 분노를 담은 경제보복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문대통령이 거북선운운하며 정신승리를 외치는 것은 당랑거철 같은 발상이다. 다가오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 싸우겠다고 큰소리는 사마귀같다. 문대통령이 차제에 부품소재 국산화를 이룩하자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간 국제산업분업구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수십년이 걸리는 요원한 과제다. 우리가 부품소재와 중간재 완성품 모두를 다 할 수 없다.

경제에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인사들이 실세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문재인정권이다. 지도자가 무능한 암군이면, 참모들이라도 깨어나야 한다. 문대통령과 참모들은 모두 우물안개구리들이다. 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급진좌파들이다. 반미반일친북으로 무장된 퇴행적 정권이다. 국가적 비극이다. 

문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려면 과감한 감세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년 세법개정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세금인하로는 잔뜩 얼어붙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헛된 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등도 부활해야 한다. 떠나는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 특단의 규제개혁과 세제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민노총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쪼그라들 것이다. 투자와 고용창출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과 담쌓지 말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이 시행하는 경제회복 조치들을 참고해라. 황당한 소득주도성장이란 듣보잡 정책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2%초반은커녕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때를 제외하고 한국경제가 처음으로 1%성장을 경험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반기업정책으로 투자 생산 소비 고용지표는 최악인데, 백전백패할 반일 대결주의로 전국민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과의 갈등을 풀지 못하고 아베의 경제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한국경제는 1%대 성장도 힘들 수 있다. 마이너스성장도 우려된다.

문재인정권은 진실과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를 살릴 시장친화적인 정책들로 돌아와야 한다. 반기업 친노동정책을 넘어 반일대결주의로 치달을 경우 한국경제는 문재인정권의 남은 3년간 혹독한 겨울나기를 해야 한다. 무능한 정권을 만난 국민들과 기업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지난 2년은 암울하기만 했다. 남은 3년은 더욱 끔찍한 상황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와 헌법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변란을 꾀하는 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문재인정권에 대해 민심이 얼마나 사나워졌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데다,  국가를 퇴락시키고 있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심판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민들이 깨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