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2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한 결기를 주문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이야기한다. 긴급 안보국회를 열자고 하면 정쟁이라고 한다”(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총선을 9개월여 앞둔 국회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유리하게 끌어오려는 여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화두는 최근 벌어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다. 일본의 경제보복 국면에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한 한국당을 향해 ‘친일 프레임’을 꺼내 들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한국당의 안보 공세로 역공을 받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미디어펜
한국당 지도부는 주말에 이은 29일에도 안보를 키워드로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의 붕괴 위기마저 모르고 있다”며 “시급한 안보 상황에 대한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도 토요일이었던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폐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 및 대북재제 강화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안보 관련 사안 국회 국정조사 수용 등을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했다.
다음날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전날 요구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안전은 내팽개치고 북한 눈치만 보는 대통령에게 우리 안보와 국방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나. 현재 안보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당이 3일 내내 안보 이슈를 꺼낼 수 있게 된 원인은 근래 급변한 대외 환경에 있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국가들과의 군사·외교적 마찰이 한국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된 것.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안보국회를 거부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요구를 민주당도 일편 수용하는 모습이다. 다만 안보국회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국민이 보기에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도 일리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추경 처리까지 같이하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안보국회와 추경,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소집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