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운영 규정 문제점…소수 이사들이 말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KBS 소수 이사들이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시청자광장에서는 서재석, 천영식, 황우섭 등 KBS 이사들의 주최로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KBS 소수 이사들은 지난달 31일 개정된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1조 의장의 퇴장명령권, 제18조 토론종결을 요구하는 보조동의안, 제19조 의사진행발언 제한 등 소수이사들을 옥죄는 조항

- 4조 이사의 직무상 의무 등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

1. 제21조(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

1) 내용

① 의장은 회의를 원만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모든 이사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별로 이사의 발언 시간과 횟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고 의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야 하며 안건과 관계없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경우 의장은 그 사실을 지적하여 경고할 수 있고, 그러한 발언이나 행위를 계속할 경우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장이 중지를 명한 후에도 그러한 발언이나 행위를 계속하여 원만한 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은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이사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 명령을 받은 이사는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의장이 제4항에 따라 중지를 명한 후에 해당 이사가 같은 안건에 관하여 한 발언 또는 제5항에 따라 퇴장을 명한 후에 해당 이사가 한 발언은 의사록 등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⑦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이사가 의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의장의 중지명령권'이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장의 퇴장명령권'은 삭제되어야 함.

- 의장은 언제든지 편파적인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견제해야 함. 하지만 소수이사들은 이를 견제하려다가 의장의 의사에 따라 바로 이사회장에서 쫓겨날 신세로 추락했음.

- KBS는 방송법에 이해 설치된 공법인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는 개개인이 KBS의 독립된 기관임. 

- 방송법에서 동등한 이사 지위를 부여받은 이사들끼리, 누가 누구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듬.

- 문제가 있으면 정회를 하고 이견을 조정한 다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봄.

- 5항과 6항에 대해 김영근 이사도 "독립적 이사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면서 삭제나 완화를 요구했음.

- 국회법에서도 상임위 등에서 위원장의 퇴장명령은 방청객을 상대로 할 뿐임. 의원은 헌법기관으로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

- 방송법과 KBS정관에서 의장은 의사 진행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다른 이사들과 다른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음. 

2. 제18조(안건에 대한 보조동의안) 조항

1) 내용

① 이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용의 수정, 별도 절차 회부, 심의 연기 또는 토론 종결을 요구하는 보조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동의안은 1인 이상 이사의 재청으로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성립한 보조동의안은 그 대상이 된 안건에 앞서 처리한다.

2) 검토의견

- '안건의 보조동의안 제출' 조항 신설 역시 KBS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또 다른 발상으로 보여짐. 

- 이 조항을 신설해서 소수이사들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토론종결을 요구하는 보조동의안을 제출해서 토론을 종결시키겠다는 의도로 판단됨. 

- 지난 7월 10일 이사회에서 소수이사가 <시사기획 창> '태양광복마전' 보도논의 안건을 제출했으나, 표결을 통해 안건 상정을 막았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3. 제19조(의사진행발언) 조항

1) 내용

① 의장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사는 절차 규칙의 적용, 안건 심의 방법의 제안, 의사 진행의 촉진, 정회 요청 등 사유를 밝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의장은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 간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이사는 1회에 한하여 그 번복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1인 이상 이사의 재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사안을 이사회에 회부하여 출석 이사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그 결정을 번복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1항 "절차 규칙의 적용, 안건 심의 방법의 제안, 의사 진행의 촉진, 정회 요청 등" 사유를 밝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독소조항으로 생각함.

- 4, 5항 "1회에 한하여 번복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고,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그 결정을 번복하여야 한다"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함.

- 일반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밝히게 하고,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소수 이사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생각됨. 

1. 제4조(이사의 직무상 의무) 조항

1) 내용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공사 내·외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및 임직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고 공사의 업무와 인사 또는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직위를 이용할 수 없다. 

⑤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되거나 얻게 된 공사의 비공개 정보와 자료 및 비공개 회의의 내용에 대해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⑥ 이사의 직무상 의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1) 종합

- 새로 신설되는 '4조 이사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이라고 판단함. 

- 방송법 제53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에서 '이사는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음.

-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이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이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임. 

2) 5항 '직무상 비밀유지 유지 의무'

- 방송법과 정관에서 공사 임직원들에게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사들에게는 그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맞겠지만, 공익을 위하여,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사의 운영 진로 등을 위하여 그 내용을 언론 기관이나 기타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일체 막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임.

- 회의 안건이 종료된 이후 비공개안건이라도 외부에 공개하여 그 안건의 결의 사항에 대한 사회의 검증을 받을 수 있음. 

- 비공개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모든 비공개안건이 누설 금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기밀누설금지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그 사안마다 기간도 모두 달라야 함. 

- 이런 식의 포괄적인 금지 규정은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임. 

3) 3항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유 존중'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방송법 제4조에 명시된 것이나, KBS 편성규약에도 편성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회사, 편성담당 본부장, 제작하는 실무자 등 다양한 견해가 있고 회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며 학설상으로도 논쟁이 치열한 이슈임.

- 이런 추상적인 규정을 이사회운영규정으로 넣어버리면 향후 이사회가 취재, 보도, 제작, 편성상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심의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런 내용을 규정하려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상세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야 함. 따라서 이사회의 기능 자체에 대한 추상적 제한 규정을 이사회운영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전체적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독회가 끝나면, 논란 조항에 대해 집중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자고 제안했음.

- 일부 규정이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견에 대하여 다수이사와 소수이사가 합의할 수 있는 복수의 법률기관에 자문을 받아보고 추진할 것을 제안 

- 이사회규정 개정(안)은 11명의 이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이사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7월 31일 KBS이사회에서 다수이사들은 소수이사들의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소수이사 3명 퇴장, 다수이사 1명/김영근 기권).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은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월권조항 논란이 있는데다, 소수이사들에 대한 압박조항들로 채워져 있어 정상적인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정 이사회운영규정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 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 되었음.

2019년 8월 5일

KBS이사 서재석 천영식 황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