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북한을 변호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 번도 변호한 적 없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임에도 군이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이후 북한은 총 다섯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가 우려 수준의 대응만 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항의나 성명을 발표한 적 있나”라고 정 장관을 쏘아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을 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부터 한미훈련 시작인데, 훈련 명칭이 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한미 간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훈련을 시작했는데 명칭도 없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키우는 꼴”이라며 “북한 눈치를 보느라 ‘동맹’이라는 이름을 못 넣는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발사체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신형 방사포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우리 군은 미국의 정보자산과 합동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 결과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하고 있다”고 국방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야는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정 장관은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우리에 비해 정보 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다”며 “(지소미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움직임 등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시작한 것인 만큼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올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공유 요청이 일본 측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거론, “일본이 요청했다는 것은 (지소미아가) 일본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소미아 파기는) 용어부터 파기가 아니다. (갱신) 90일 전에 어느 일방이 외교적 방식으로 (연장 여부를) 통지하면 되는데, 이게 파기인가. 파기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이나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도 통제한다는 의미”라며 “그렇다면 지소미아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하고 깬 것으로, 지소미아 파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탰다. 정 장관은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체회의 도중 정 장관이 박맹우 한국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박 의원이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 목선 (남하 사건)에 대한 거짓말 등을 보면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다”고 정 장관을 몰아세우면서다. 정 장관은 “적 개념에 대해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했다”며 “북한을 대변한다는 말은 취소해달라. 언제 북한을 대변했나”라고 강한 어조로 맞받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속개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